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벤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보다 9.4% 늘어난 18조724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성장사다리 구축
중기부는 우선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 창업 인재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업화자금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에는 1083억원, 경력창업 지원에는 16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초기·지역·AI·딥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에는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원,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원을 투입하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각각 543억원, 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6대 전략산업·12대 전략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563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현장의 AI 전환(AX)을 위한 사업도 1728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R&D)사업에는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 투자해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팁스 방식 R&D에는 1조3435억원을 투입한다.
성장기업의 다음 단계 도약도 지원한다. 유망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원을 편성하고, AI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4682억원을 투입한다.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과 연계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에도 28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수출 지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개편한다. 기존 수출바우처를 수출기반바우처와 수출성장패키지로 나누고 관련 예산을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과 해외수출규제 대응에도 각각 238억원과 27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성장·재도약·경영안정 등으로 단순화해 융자 4조4000억원과 민간대출 이차보전 1조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도 지원한다. 재도전성공학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등 재도전 지원에도 92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장 온기 지역, 계층으로 확산
중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 562억원, 한류·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에 427억원을 편성한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콘텐츠화하는 로컬 테마상권에는 200억원,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상권에는 7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경영위기와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에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폐업·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원을 투입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휴업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는 2050억원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총 4조25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경영안정·위기대응 자금 등 2조25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은 2607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브랜드화·판로개척에는 800억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 소상공인의 AX, DX 지원에도 11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을 소비자·입점업체·라이더가 함께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1240억원을 편성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술보호 사업에는 247억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규제 애로 발굴과 공동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는 31억원,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에는 8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