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문제를 해결한 사례 1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40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을 뽑았다.
최우수 사례에는 '민·관이 함께 벤처 투자 표준 계약서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업계와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식매매계약(SPA)과 주주간계약(SHA)을 구분하고 전환 우선주(CPS) 중심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전환권 리픽싱 조항과 기업공개(IPO) 관련 조항, 제3자 연대책임 범위 등도 개선해 '벤처 투자 표준 계약서 및 해설서'에 반영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 애로, 상생으로 극복'이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 협회·단체 등을 연결해 지난 4월 상생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CJ제일제당(097950)과 대상(001680), 농심(004370),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051900) 등 대·중견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협력사 394곳의 납품 가격을 약 200억원 인상하고 납품 대금 약 149억7000만원을 조기에 지급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외 환경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사례다.
중기부는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정 사례를 유사 정책과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