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공영홈쇼핑이 감사원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2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영홈쇼핑 노동조합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한유원과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게시판에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 한유원과 공영홈쇼핑 통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며 "구성원의 고용과 노동 조건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중기부 장차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은 공식화되진 않았다. 현재 중기부가 공영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재정경제부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원이 공영홈쇼핑을 흡수할지, 별도의 통합법인을 설립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통합 이후 주주 구성과 고용 승계 방향도 정부 발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논의의 배경에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기부 산하기관이라 관리·감독하기 수월하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다르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대주주인 한유원도 공영홈쇼핑의 업무와 회계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처럼 감사원이 업무와 회계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도 아니어서 감사원법상 의무적인 회계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영홈쇼핑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관과 체결한 개별 계약에 관한 회계는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으로 공영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기능의 중복도 해소할 수 있지만, 두 기관에 관여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원은 중기부 관리를 받지만,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동시에 홈쇼핑 사업자로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승인과 규제를 받는다. 다른 공공기관 통폐합보다 거쳐야 할 협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 고용 승계도 핵심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유원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영홈쇼핑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각각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두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품 검증을 위한 내부 위원회 부실 운영이 대거 적발됐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