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신산업 진입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정비와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요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진출과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놓고 기업인들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00여 명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산업이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 적용 규제가 불분명한 문제를 살펴보고 신산업과 전통 산업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 자산 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 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다뤘다.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와 신규 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이 건의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조달 사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조 기업과 여성 기업, 소상공인이 사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 업체의 판로 활성화와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7년인 창업 지원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을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