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논평을 내고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겼다"며 "이차전지·핵심 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등이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인재 확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제3자 사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은 가족이나 후계자를 통한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회수와 승계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벤처 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면 초기 성장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스케일업 벤처기업이 후속 투자와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 기반을 넓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업계가 요구한 과제는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세제 지원 방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세제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