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마련된 130개 규제 특례를 선별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돼 올해 8월 기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60차 위원회 의결 내용은 이달 중 지정·해제 고시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 800년에 걸친 교류 역사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고려 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의 역사적 자원을 토대로 역사와 문화, 휴양 기능을 아우르는 국제 교류형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봉화군은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확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특구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76억원을 투입해 특화 사업 8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K-베트남 밸리 조성과 창평저수지 일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 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 10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토지 이용,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계획 변경과 지정 해제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달라진 사업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추가하면서 총사업비는 기존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규제 특례 4건은 해제하기로 했다.
특화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운영 여건이 달라진 특구 4곳은 관할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대상은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 거점 특구와 인천 서구 외국어 교육 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 교육 특구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국과 베트남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 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