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출 중심 지원이 개인 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속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에게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연장·상환 현황을 물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정책자금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며 "코로나 때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준 것이 지금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해외는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정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다"며 "자영업자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골목상권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개인에게 떠넘겨진 빚의 규모를 추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인태연 이사장은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당시 약 100조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인 이사장은 이어 "현재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을 일부 조정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데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현재 장관 공석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혁신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해 국가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마련,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확대해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