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신산업 분야 창업 규제 발굴과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와 규제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와 관계 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과 신산업 분야 애로 사항 발굴·논의 협업 등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