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업계가 신산업 기술 실증을 가로막는 주파수 출력 규제와 공공 테스트베드 부족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인천 지역 드론·로봇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현장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과 반정식 중진공 지역성장이사를 비롯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위원과 이병석 순천향대학교 교수도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석 교수는 '중국 드론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2026년 중국 선전(심천) 박람회에서 확인한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드론 주파수 출력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드론 조종과 영상 전송에 주로 사용하는 2.4GHz와 5.8GHz 대역의 송신 출력이 10~25mW 이하로 제한돼 장거리 비행 제어나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을 시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업들은 산업용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주파수와 출력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통제된 환경에서는 출력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을 경우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5091~5150MHz)을 활용해 더 높은 출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여러 기기가 함께 사용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출력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봇 분야에서는 공공 실증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로봇랜드가 시설 정비 공사에 들어가면서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공공 테스트베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로봇랜드 내 로봇타워와 로봇 연구·개발(R&D)센터를 활용한 개방형 물류 로봇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시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테스트베드가 확대되면 전담 지원 창구 운영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혼간섭이 우려된다'는 10년째 똑같은 답변 대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비출력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전파 간섭과 민원으로 돌아오는 만큼, 간섭 우려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 시험 환경을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