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규제 혁신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규제 개선 과제를 취합해 8월 중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주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전날 한 총리와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고환율,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규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규제 개선 과제가 부처별로 흩어져 논의되면서 정책 반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 총리는 각 협·단체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취합해 달라고 요청하며 8월 중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인재 육성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기업의 AI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공설시장 점포를 직계 가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으로 이관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은 벤처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투자 심리 위축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