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소상공인이 육아와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출산이나 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사실상 휴업이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휴업권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병권 차관은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