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9일 전북 익산 팜조아농업회사법인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하는 현장 간담회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 전에 팜조아농업회사법인의 냉동 농산물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 실태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기업들은 복지 제도를 마련해도 숙련된 인력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허가제(E-9) 특성상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돼 생산 차질도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 제조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 기간 제한과 숙련도 축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장기근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수산업계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선에 대한 어구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일수산식품은 어획량은 TAC로 관리하면서도 어구 형태와 성능까지 제한해 현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조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제정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토대로 생산량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투입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기업들은 애그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농업 관련 연구·개발(R&D)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가공·유통 등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에 국한해 농업 관련 R&D를 부수 사업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12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