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건강 문제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와 휴업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을 찾아 제과점과 안경점, 음식점 등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온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건강 문제를 겪은 중장년 소상공인과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홍정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질병과 건강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생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지원 확대와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 부담 완화,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 차관은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삶과 생업을 함께 지키는 정책을 통해 중장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육아 지원(1차), 휴·폐업 부담 완화(2차)에 이어 마련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일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육아·건강 돌봄을 비롯해 사회보험, 정책보험, 공제 등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