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 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전략 회의를 열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국방 분야 추진 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정부는 민간 혁신 기술을 활용해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회사로, 전장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 가치 약 300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 기업 50개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 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등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혁신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 체계도 개편한다. 첨단 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 단축을 목표로 민간 제안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한다. 우주·항공과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단계별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군 작전과 훈련에 참여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미국 CIA 산하 벤처 투자 조직인 인큐텔(IQT)을 모델로 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초기 투자 공백을 메우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를 통해 성장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설립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해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공동 보유하되 기업의 민간 활용 권한을 보장하고, 사업화와 수출 지원, 대기업 협력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