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인 16.3%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일자리가 연간 44만개 이상 감소하고 기업의 혁신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3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혁신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해당 모형은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등재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 경제문헌(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았다.
분석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3% 인상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8조1000억원(0.3%), 일자리는 44만3000개(1.9%),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고용과 생산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신제품 개발 등 혁신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소기업의 생산 감소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납품받는 일반 기업의 생산량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고용과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60.5%이고, 독일은 50.6%, 일본은 46.8%, 미국은 2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