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여성경제계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지목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며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여건상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족이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 발표에서는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1%,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일 또는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꼽혔다.
반면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박 연구위원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실제 근로환경과 영업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의 교대근무 체계와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출산·육아 중인 여성 CEO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요건 완화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와 돌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가 인구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