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계가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매출은 토막 났는데 임대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모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는데,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최저임금 구분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국가 단일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불 여력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상공인들의 실태와 데이터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공연은 "적용 무산의 모든 책임이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