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단기 근로자 채용 비율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 관리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 소상공인들이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향후 소상공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수당 체계가 복잡한 만큼,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