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장 11명과 유관 기관장 4명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 출범 후 공공·유관 기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지 점검했다.
각 기관은 소관 정책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 방향을 살핀 뒤 하반기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했다.
한 장관은 "공공·유관 기관은 중소기업, 창업 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께서 정책 성과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그간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공공기관 11개로 늘리고,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발굴했다.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바탕으로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과제와 정상화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