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4월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공무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부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날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 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민제안창구 등으로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등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섰다.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 협력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발굴된 과제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