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소상공인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 휴업 규제 자율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의 늪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까지 맞아 원자재값과 유류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것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한 상생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새벽배송은 밤 시간에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아침에 배송되는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 배경에도 새벽배송이 거론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면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채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형마트에 심야 영업 확대와 새벽배송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 유통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