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2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더해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소상공인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주요 정책과제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확대, 현장 매니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조직력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 확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결집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문제 등 선결 과제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거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경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전달받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