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들 사이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현장에서는 "선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광주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창업가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행정 장벽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2015년부터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해왔다.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실증이 끝나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멈추는 '데스밸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며 "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옴부즈만 측도 제도 한계를 인정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승인된 실증 사업 상당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과 입법 지연 등으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판로 확보,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청년 대상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건의도 나왔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밀키트 사업 관련 HACCP 제조시설 도입 예정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시제품 제작실과 스튜디오 등을 둘러봤다.
이후 자율주행 부품 기업인 에스오에스랩을 방문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애로도 청취했다. 기업들은 재무 기준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최 옴부즈만은 "창업기업이 행정 절차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