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소기업 인력난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인력구조 불균형과 노동시장 변화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구조 재편과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력수급 원활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3.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술직과 현장직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는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력난의 원인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외부 요인으로는 청년 인구 감소(3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38.4%), 인건비 부담(34.3%)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 확대(49.7%),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확대(35.0%)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부 부서 중심(32.4%)이거나 단기적 대응(31.4%)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응 효과 역시 '일부 효과'(47.2%)와 '단기적 도움'(28.0%) 수준에 그쳤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8.6%가 찬성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찬성 이유로는 숙련 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78.7%)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될 경우 정년연장 도입 의향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연장 시행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7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정년연장이 단순한 근로 연령 연장이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 구조 개편과 연계돼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인력난 해소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45.6%)가 부정 평가(14.2%)보다 높게 나타나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비제조업과 종사자 수 50~59인 규모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나 업종 및 기업 규모별 편차가 존재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이 단순한 인력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인력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디지털 전환, 외국인 숙련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