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분야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1차 검토와 집단 토론을 거쳐 추진한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TF는 노용석 1차관 주재로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참여한다.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실무 공무원이 내부 건의하거나, 중기부 누리집 국민 제안 접수 창구를 개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노용석 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