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갈등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지난달 20일 기준 t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그 상승·하락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 기업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미준수 등을 조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절차다.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사이 제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