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 기관, 그리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원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정책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정책자금·보증·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대상을 사전에 선별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상담 절차 등을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이 함께 참여해 이달 31일부터 안내를 시작한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연간 10만~20만명 수준의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 체계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상담 과정에서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단일 창구에서 금융 지원뿐 아니라 채무 조정,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 분야까지 연계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고용 프로그램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 정책이 함께 작동하면서 금융 지원을 넘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경제적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관 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 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 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