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대응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통합 신고 창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기술 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그간 기술 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피해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 제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 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 탈취가 더는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