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매출 확대와 회복, 정책 지원 체계 개선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역량을 높이고, 위기 단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대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 창업 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관광과 연계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전국 전통시장은 1400여 개, 점포 수는 약 22만개 수준이지만 방문 고객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방문 수요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은 기존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보가 부족해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 자금 길잡이' 서비스도 구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출 소상공인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안내할 것"이라며 "재기·채무 조정 등 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 지원 규모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도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3만1000명에서 4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0년 185만명에서 2025년 222만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 소상공인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약 300만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 정보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민간 카드 데이터와 정부 통계를 연계해 소상공인 경영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을 받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행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