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12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 노동, 투자,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새로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이후 형성된 정책 모멘텀을 실질적인 성장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포럼에는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장철민·김동아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해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에서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과 유니콘 및 성장 단계 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 진병채 중소기업학회장 등이 함께했다.
포럼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구조적 논의 체계를 지향한다. 이날 포럼에선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규제 충돌, 직역 갈등이 사업 확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또한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의 한계, IPO·M&A 등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노동·조직 리스크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제 벤처 정책은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벤처·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은 매월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순환해 개최하며,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직역 갈등과 규제 쟁점, 성장 단계의 병목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