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와 기술 침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술 보호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으로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인 기술 보호 바우처는 참여 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한 뒤 결과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등 총 10개 사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초보 기업 3000만원, 유망 기업 5000만원, 선도 기업 7000만원이다.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기술 개발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도 운영한다. 연간 30만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과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간(기본 3일·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사전 검증을 거친 공급기업 풀에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실시간 보안관제와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지킴서비스로 사이버 해킹과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정책보험으로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피해 구제에도 힘을 싣는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와 법무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중재, 소송 대응 자문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침해로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피해액을 산정하고, 산정 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전액(100%)을 무료 지원한다.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 등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