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을 두고 소상공인계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되지만 온라인 배송과 포장, 반출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소상공인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 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게 되면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소상공인계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면서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 소원 청구 등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