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자금을 노리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브로커는 정부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과도한 성공 보수 요구, 기관 사칭 등 부당 행위를 일삼는 주체를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노 차관이 팀장을 맡고, 이른바 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회의에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 '숨고'와 '크몽'과의 협업 체계를 논의했다.
중기부와 TF 참여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주요 협업 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 자금 등 정부 지원 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홍보 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구축했다. 중기부는 부처 협업으로 행정 서류 자동 제출, 서명 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신청 서류를 50% 감축해 서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을 한곳으로 모아 알려주는 '중소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 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 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등도 논의했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