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른바 '불법 브로커'로 불리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별 모바일과 온라인 방식으로 익명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실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고,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제보 유인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향후 중기부와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중진공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 의뢰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 금융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