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고용 부담 완화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지만, 고물가·고환율과 플랫폼 종속 구조가 겹치며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소상공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여야 주요 인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소상공인 복지법 개정 추진 ▲고용보험료 지원 상향과 생활 안정 자금 도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증명 ▲지방선거를 통한 소상공인 우선 공약 확산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주요 역점 과제로 꼽았다.
소상공인계는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등 낡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혁신의 가면을 쓰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배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약탈적 행태에 맞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를 소상공인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지역 상권 활력을 불어넣도록 로컬 창업 기업을 발굴해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매출 성장과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취업, 재도전을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해에 중기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소상공인과 소통하면서 숫자로 체감하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성장 과실이 대기업 플랫폼 권력에 집중되고 소상공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거대 자본과 플랫폼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는 경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발을 돌린 국민을 국내로 어떻게 돌릴 것인지 논의가 빠지면 안 된다"며 "인천공항에 관광객이 오면 온누리 상품권을 선불권으로 10만~20만원 팔아 소상공인 운영 상점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100만 회원 기념식도 열렸다. 송 회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790만 소상공인이 단결하고 화합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며 "올해를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자주적 주체로 서는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