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45.2%)은 규제·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37%에 그쳐, 규제 해결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2%였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21.4%), 고용·노동(18.6), 안전(1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겪은 기업 중 실제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규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결 절차의 높은 진입장벽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 순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이용한 기업은 2.2%에 그쳤다.
기업들은 규제 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접근성·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4%였고, '해결 가능성'은 29%였다. 다만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들은 해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는 응답(25.4%)을 포함,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홍보 강화'(64.8%)를 꼽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 해결 권한 강화'(13.2%)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문성과 신뢰도에 비해 인지도와 접근성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