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민생회복 기여"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한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 역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