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투자자인 벤처캐피털(VC)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간 법적 분쟁,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 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물론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과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포럼의 동력이 될 '현장 전문가 풀(Pool)' 구성 방안도 발표됐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곽재경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벤처투자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