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유니콘·데카콘 50개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확보할 약 5만장 규모의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AI·딥테크 육성…"누구나 창업 도전"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혁신벤처의 기술 성과가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에도 나선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팁스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고, 카이스트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모태펀드 2.0 시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도 구축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적극 촉진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M&A 보증은 2025년 300억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 수요에 대응해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다양한 세컨더리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