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중위 위원장의 축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지만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성장 추세가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6~2023년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8년간 기업 규모가 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높았고, 정부 지원액 1% 증가 시 이러한 지속 성장 추세의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 111%, 소기업 14%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중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준엽 부연구위원이 고성장 기업 지원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김 위원은 "정부 지원은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50~100% 높이고, 이를 유지할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 요소를 반복해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닌 규모·역량별로 세분화해 정책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 성장 친화적 규제 환경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개발(R&D) 생태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개나 증가했지만 소기업과 중기업 비율은 정체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 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