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고용자 계속 고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33.1%, 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고,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고용 사유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 요구(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시점 대비 '90% 수준'이 31.4%, '80% 수준'이 23.6%였다. 중견기업의 31.4%는 '100%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0%)'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숙련된 고령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I 시대, 노동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전직 및 재취업 교육 확대, 노인 복지 강화 등 사회 정책을 폭넓게 아우르는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