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와 할인 비용 문제가 재차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 1위 분야가 음식 배달업이고, 그중 배달의민족(배민)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배민이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는 사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배민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도 거론했다. 업체가 배민 행사에서 상단 노출을 위해 3000원 이상, 15% 이상 할인을 자비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용은 입점 업체가 부담하고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선착순 90% 할인 쿠폰이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5% 수준의 쿠폰만 제공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할인 문제가 지적됐는데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건 상생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이 시장 우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할인 행사를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조사하라"며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협조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이미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도 관련 내용을 챙겨보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앱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지만 들은 체도 안 한다"며 "중기부가 가만히 있으면 배달앱은 웃고 소상공인은 운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깡패 경쟁"이라며 "정부가 물렁해서 그렇다. 세게 좀 하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배달료가 음식 가격 격차를 벌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 나갔다. 매장에서 3만4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을 배민과 쿠팡이츠에서는 각각 4만2000원, 3만9000원에 판매된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중기부의 존재 이유는 소상공인 편에 서는 것"이라며 "배달앱 편에 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공직에 들어와 보니 예산과 제도상의 제약이 많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산업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배달앱 관련 사안은 공정위와 협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조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