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인선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거론됐다. 신설 이후 두 달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내린다"며 말을 아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차관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조직 개편이 두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 제청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통령에게) 의견은 드렸지만, 공식 제청 절차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절차를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언급했다. 이어 "차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부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인태연씨가 임명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초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그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전 비서관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차관 임명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내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도 "(대통령에게)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문의는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