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 운영과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음저협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이 회원 5만5000명, 연간 징수액 4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기관임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만 지출 정황도 열거했다. 그는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 회의 수당 형식으로 연간 5000만~6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회장 '품위유지비'로 미용비, 넥타이 세탁비 2만5000원까지 집행됐다"고 했다. 골프장 연속 결제, 주류 판매점에서 이틀간 120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지적됐다.
조직 운영의 폐쇄성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회원이 5만5000명인데 회장 선출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고 정회원은 1.7%인 약 900명에 불과하다"며 "특정 선거인단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며 "재판관이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저작권 정책 연구 자문' 명목으로 약 6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연간 30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풀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들이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만큼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주요 사안별로 사유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국장은 "2018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려왔지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입은 법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은 대리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