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함께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인이 참여한 'SOS 토크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투명 디스플레이 전문 제조기업인 성흥티에스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애로를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박수석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련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면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 면제 기간 3년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밀키트 등 간편식을 제조해 해외로 K푸드를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양식 개선 요청도 나왔다.
정부기관 지원시책 참여시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양식 중 '국가별' 출력 양식을 사용하는데, 현행 양식은 수출국이 다국가일 경우 한 부에 국가별 수출실적이 제공되지 않아 각 국가별로 한 부씩 전부 출력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는 한 부에 각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를 통한 인재 국내 유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 개선 ▲방향제에 대한 함유 금지 및 함량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