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이다.
우선 중기부는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된 재기정책을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한계 상태 영업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도 강화한다. 재기지원 상담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해 재기기회도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금리인하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