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둔화와 부채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국내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기부가 추진한 주요 성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강화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새출발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재기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복권, 상생페이백 제도 등도 도입했다.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1조3000억원 출자와 2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특히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고, 충남·부산·강원 등 3개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 펀드를 출범시켰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활용 경영 지원과 소비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맞춤형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제조 3.0'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뿌리부터 첨단까지 중소 제조 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AI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 혁신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손해배상 현실화도 추진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는 물론 에너지 경비도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 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