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미국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기업이 (7월 대비 8월에) 133곳 없어졌는데 이 정도면 산업 붕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41곳, 철강 중소기업은 65곳, 알루미늄 중소기업은 27곳 감소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마감일(5월 30일) 이후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50%가 부과돼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의 선정 현황을 보니, 전체 988곳 중 170곳(17.2%)만 선정됐다"며 수출바우처 사업의 낮은 선정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 1162억원과 추경 884억원 등 총 2047억원의 수출바우처 예산이 편성됐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재 융자 등의 지원책이 있지만 바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돼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