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효성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449억원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등 정책 현황과 실효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도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상된다. 산중위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2조8307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미회수금은 지난 8월 기준 4934억원에 달한다. 허성무 의원은 "미수금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일명 '깡'으로 불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올해에는 부정 유통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확대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상품권 사용처로 새로 등록한 병의원 1777곳의 결제액은 34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가맹점 상품권 전체 결제액의 76%로,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 등에 대한 질의도 전망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중기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중위는 이번 국감에서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코오롱그룹 IT 계열사 코오롱베니트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특허 침해 등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은 23일 진행되고, 중기부 종합감사는 29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