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70.9%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70.3%)'를 꼽았다.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이 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이 19.2%로 뒤를 이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다. 기존 615개 파생상품 목록에 407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응답한 기업 203곳 중 92 곳(45.3%)은 벌써부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미국 거래처의 수출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을 전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4.3%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책으로는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활성화'가 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이 43.3%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